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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7. 7. 17.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[별표 1의2] 제10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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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66475·서울고등법원·2023-05-31·2심
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그룹과 일괄거래를 추진하며 계열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리 0%, 만기 최장 20년의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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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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